경제학개론 ) 개인적으로 임대료 규제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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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 개인적으로 임대료 규제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만 단점으로는 임대인은 앞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가격을 높게 측정하게 되고 임차인의 수요는 늘어나고 임대인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장기동결은 세입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대인은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생각하여 초기 임대료를 높게 측정하게 된다면 장기 동결없이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측정되어 인상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7이글을 읽고 토론댓글 작성합니다→반대합니다.
사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지만 51% 반대, 49% 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시장의 편법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한다. 하지만 6토론자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보금자리론 같은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책이 없이 임대료 5년 동결을 하지 않으면 집을 구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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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목 토론 글 제출합니다.
8이학습자님토론글 임대료 가격 상한제 및 인상 규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저소득층을 높은 임대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 정책이 도입되면 건물 주인은 임대료, 즉 전월세를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정책이 장기간 지속돼 임대료가 장기간 동결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임대 주택을 내놓고 관리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 주택의 질과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손해가 된다. 토론 주제에 제시된 제도는 임대료의 인상 규제를 하되 그 기간을 계약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두었다. 임대료 규제가 비록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규제 기간을 분명히 설정한 만큼 규제가 무한정 지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역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임차인, 즉 서민 세입자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8이글을 읽고 토론댓글 작성합니다→찬성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당장은 편법이 생길 수 있지만,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적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요즘은 집을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2년 뒤에 집을 빼줬으면 하는 상황이면 미리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편법에만 집중을 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상 시장이 잘 적응을 해나간다면 결국 세입자도 집주인도 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도 들기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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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작성자박*희
9이학습자님토론글 ?임대료 가격상한제와 인상규제의 큰 목적은 부동산 급등 시장 안정화와 전 월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와 갱신 모두 해당되는 가격 상한제라고 한다면 5년간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시행되는 날부터 임차인은 5년간은 인상이없는 처음계약조건으로 무조건 5년간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나 다른이유 등으로 임차인이 연장하고싶어도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면 당연히 다른 집을 알아봐야할겁니다. 이에 집주인은 한번 계약으로 5년간 임대료가 규제가되니 전월세와 별개로 관리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겨 의도치않게 수리가 필요한경우 돈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에대해서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않는일도 있게되어 주거지의 환경도 안좋아지게될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게 5년간 전월세가격이 동결된상태에서는 5년간은 전월세 부동산 수요가 낮을수 밖에없을것이고 특히 전월세매물이 적어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고 난 추후에는 지금까지 동결되었던 임대료 가격 규제에대한 반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수있으며 서민들은 부담되는 전세값급등으로 더욱 힘들어질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격상한제와 인상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좋을수 있겠으나 추후 감당해야할 문제점들로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워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부동산시장은 자유로 맡기되 갭투자가 포함된 시세차익에 집중되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임대수익으로 집중되게하는 정책을 마련하는것이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로가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9이글을 읽고 토론댓글 작성합니다→반대합니다.
추후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도 많은 것 같다. 좋은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많으며, 서로서로 배려하는 상황도 많다.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상황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제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제도가 맞다.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몇%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해주시면 이 글을 읽고 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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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제목 경제학개론 토론
10이학습자님토론글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게 되면 서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인상된 가격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서민 세입자들에게 어려움 없이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세입자들에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0이글을 읽고 토론댓글 작성합니다→찬성합니다.
서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꼭 필요로 하다. 집주인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집주인에게 세금으로 배려를 많이 해준다던가, 집주인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이 된다면 집주인에게 시세차익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방면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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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