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특징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특징
3)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특징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특징
3)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종속형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민간 부분의 장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 민간복지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해 획일적인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약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약점인 보다 체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협력에도 한계는 있다. 바로 민관협력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집행상 불투명성이 떠오르고,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반기별 공모제도의 도 및 평가 후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하고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수행 상 의사결정이 지체되거나 손해배상책임 분담 등 대내적 사업운영에 관한 법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별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배건이. (2019). 민관협력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입법학연구, 16(2), 83-106.
손지현, 배은석, 이미라, 김종건. (2019).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복지체계 모형 비교 : 부산 다복동과 서울 찾동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6(2), 347-368.
최정규. (2005).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재발 마케팅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16, 117-137.
강문수. (2011).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그러나 이러한 민관협력에도 한계는 있다. 바로 민관협력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집행상 불투명성이 떠오르고, 명확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반기별 공모제도의 도 및 평가 후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하고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수행 상 의사결정이 지체되거나 손해배상책임 분담 등 대내적 사업운영에 관한 법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별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배건이. (2019). 민관협력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입법학연구, 16(2), 83-106.
손지현, 배은석, 이미라, 김종건. (2019). 민관협력 기반의 지역사회복지체계 모형 비교 : 부산 다복동과 서울 찾동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6(2), 347-368.
최정규. (2005).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재발 마케팅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16, 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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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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