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연금제도 - 문제점, 해결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 연금제도 -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금제도
2) 문제점
3) 해결 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사각지대문제 개선
4) 해결 방안-해외 정책 위주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이 결혼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측면에 대해 노령연급의 수급권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급여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의 축적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하고, 이혼을 통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할연금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최소가입기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다. 이는 독일의 경우 3년, 캐나다의 경우 1년, 스위스의 경우 1년으로 우리나라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이는 결혼 기간 중에 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하여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56세에 이혼할 경우 이혼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최소가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하여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혼 시에 받은 연금과 이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 이후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을 3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연금금액의 분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결혼 기간 동안의 가입기간에 대해 배우자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할연금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백은정/인제대학교 대학원/2020
3. 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문제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해외의 연금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로는 지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세대의 부담을 늘리더라도 보험료율의 인상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사적 연금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할연금의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최고가입기간을 줄여서 이혼한 사람들이 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이대로는 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 없다/박선혜/쿠키뉴스/2022-06-30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57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할연금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백은정/인제대학교 대학원/2020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0b8cd5f573591a9ffe0bdc3ef48d419&keyword=%EB%B6%84%ED%95%A0%EC%97%B0%EA%B8%88%EC%9D%98%20%ED%95%B4%EC%99%B8%EC%82%AC%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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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연금제도,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