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결과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정책은 적어도 사회의 발전위한 정책의 균형적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기존의 낭비적인 제도를 개선하야야 될 것이다. 특히 분리 적이고 조합방식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는 통합되어야 하고 그 기능은 사회적·국민적 연대를 조장하여야 될 것이다.
저 출산으로 고령화가 예상되는 10~20년 후에는 더욱더 정확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시대에 부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직업 체계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룰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인 역할에 맡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임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재조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과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요보호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성질이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전국적 수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을 도와주기 위한 방향의 정책을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지역적 사정에 의한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모, 1988,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황청일, 2004, ‘사회보장 제도론’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네이버 www.naver.com

키워드

사회복지,   보장제도,   문제점,   해결방안,   사회연금,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