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한 곳을 선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한 곳을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자치단체 선정 및 사회복지 관련 조례 소개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본인 거주지역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 지역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분석
가. 공통점
나. 차이점
3.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생애주기별, 성별 특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1.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기 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별,
성별 통계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
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별,
성별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
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적용 범위
-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2항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촉진)1항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사회적 고립 등 예방사업에의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3. 소견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정하고 명시한 조례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두 조례 모두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관악구청의 조례는 사후 지원 및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조례를 정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사후에 대한 대책 및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의 의의를 고려해봤을 경우에는 사전 예방 및 사회안전망을 강하게 구축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 대상자 및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http://jongno.eminwon.seoul.kr/emwp/jsp/lga/homepage/LgaOrdnWebLawR.jsp?sf_lawr_mgt_no=2000000928&ste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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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본인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