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소개글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
1) 탈시설화
2) 탈의료화
3) 정상화

2. 이들에 대한 비판

3.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
1) 정상화
2) 탈시설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화 지원업무를 추가했지만 마땅한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시설 거주장애인 탈시설화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제공’이 언급되었으나 이 역시 지원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집행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계에서는 국가차원의 탈시설화정책과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약 23.4%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 증가율은 2017년 4.7%로 전체 예산 증가율 1.7%를 크게 능가할 뿐 아니라 3대 장애인복지예산(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점차 시설보호를 줄이고 시설폐쇄 정책의 국제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시설보호를 선호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주 정책의 방향과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시설지원예산을 줄이고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완전한 탈시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퇴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신규시설 설치의 제한 및 불필요한 입소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전체 지적장애인의 12%이상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은 탈시설화 흐름에 맞지 않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약국인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보호를 위해 지원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시설입소 제한정책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미국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입법지원보고서는 ‘주정부에 있어서 대형시설이 안전망으로서 이용 가능할 때 완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가 작동되기란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탈시설화를 명시적 목적으로 한 현존시설의 입소제한 또는 신규시설 설치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시설의 서비스최저기준미달, 부당행위, 설립 허가 취소, 명령/처분 위반 등의 경우, 시설사업의 정지 및 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탈시설화를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고, 서비스 선택과정에서 제약이 최소화 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서상철. (2002). 「현대재가복지론」. 현학사.
김명연. (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한국공법학회」.
강정배·김현지·김태용. (2019).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종단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숙경·김명연·김용진·구나영·문혁·박지선·정진·정창수·조아라. (2017). 「장애인 탈시설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키워드

탈시살화,   탈의료화,   정상화,   비판,   정상화실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