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모델

목차

자립생활모델 1
1. 장애인 자립의 의미와 자기결정권
1) 자립의 의미
2)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가. 장애인 당사자 원칙
나. 선택가능성의 원칙
다. 사회통합의 원칙
라. 정의의 원칙
마. 상호교환의 원칙
3) 자립생활모델의 역사적 배경

2. 자립생활과 배경이론
1) 탈의료화(Demedicalization)
2)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3)정상화(Normalization)
4)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계
가. 시민권운동(Civil Rights)
나. 소비자 운동(Consumerism)
다. 자조자립운동(Self-help) 6

3.자립생활의 패러다임과 서비스 내용
1) 장애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비교
2) 자립생활의 실천 서비스
가. 동료상담(Peer Counseling)
나. 활동보조서비스 (Personal Assistance Service)
다. 교통편의 제공(Transportation)
라. 자립생활 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마. 정보제공과 의뢰(Information/Referral)
바. 권익옹호(Advocacy)
사. 서비스 안내 및 의뢰(Service Referral：Interpreter, reader, attendants)
아.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자. 장비관리, 수리 및 임대 (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차.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Benefit counseling)
3) 자립생활모델의 특성
가. 장애인 당사자 주도
나. 전 장애영역 강조
다. 지역사회의 권익옹호 활동

4.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조건

5. 2006장애인 지원종합대책에서 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계획

6.결론

본문내용

애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립생활의 이념은 모든 장애영역과 개별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지역사회의 권익옹호 활동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일반인에 대한 환경적인 평등한 접근권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익옹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4.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조건 최윤영. 2005. 자립생활모델의 이해와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pp-1312.
자립생활모델의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다음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립생활 모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4 가지 부분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Neumann, 1944)
정보
(Information)
-필요한 지식
/정보의 중개 및
상담
-정보제공의 신매체와 방법
-정보풀과 중개장소 제공
개별화
(Individualization)
-개별적인 생활 설계
-자유 재량권의 여지 확대
-물리적인 생활 환경보장
사회기초 구조
(Infrastruktur)
-기술적인 지원
-건축조치
-지역사회의 열린 지원(offene Hilfe)
통합
(Integration)
-통합교육
-직업/일자리 제공
-정책계획/
프로그램 형성 참여
5. 2006장애인 지원종합대책에서 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16)장애인종합지원대책. 2006.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pp54-55.
1) 현황 및 문제점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시책 부재
o 재가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에 대응되는 적합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재가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요양시설로의 입소로 이어져 사회격리 초래
o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대상자와 지원횟수가 제한적이고 가정 내 목욕, 청소, 건강관리, 물리치료 등에 그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강화와 참여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
o 전체 장애인의 약 16.6%(348,775명)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의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
o 재가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영위를 가족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가족의 사회경제활동 제약 초래
2) 추진계획
가.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o 대상자 및 지원시간: 지체, 뇌병변 1급 장애인 중 장애가 최중증인 경우와 시각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07년에 시범사업 추진
<표 3> 활동보조인 제도 수혜 대상
(단위:명)
구분
기초수급
차상위
비고
지체 뇌병변1급 최중증
(양손양하지, 일손일하지 장애)
4,369
1,164
07년 부터
시각 1급
3,024
3,500
정신지체 1급
발달장애 1급
2,667
648
11년 부터
주 : 연령은 20세～64세의 성인장애인(장애학생은 7세～19세)
자료 : 보사연(2005). ’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o 서비스제공방식 : 바우처모델 도입
- 활동보조인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장애인은 시군구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사업수행기관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은 후 바우처를 지급
※ 사업수행기관은 시범사업 후 확정하되, 시범사업시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하는 안 검토추진
- 장애인으로부터 바우처를 받은 활동보조인은 시군구에 해당분의 금액을 청구하여 수령
나. 기대효과
o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범위 확대를 통한 참여도 제고 및 취업 기회 확대
o 장애인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해 가족 해체 방지 및 가족 친화 도모
o 경증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효과(’07 년 최소 3,000여명, ’11년까지 최소 30,000여명) 기대
<표4>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확대 촉진 장애인종합지원대책. 2006.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p80.
범주
현 행
기존계획
종합대책
참여정부 내 역할
자립
생활
지원
* ’05년부터 8개시도 에10개소 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 실시
* 전국 26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실시 중
* 저소득층 가회적 일자리 사업
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복권기금) 실시
*현행대로 추진
*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 대상 :재가 최증증 장애인
(단계별 확대예정)
* 활동보조인제도 시책 시범사업 추진
* 관계자 교육 및 홍보 및 시행
(’06. 6. 28, 장애인지원종합대책(전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6.결론 최윤영. 2005. 자립생활모델의 이해와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pp13-14.
한국사회에 자립생활 모델이 소개되고 접목된 것은 10여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나름대로 사회참여와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1997년 자립생활이 국내에 소개도니 이래 자립생활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내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약 30여개 정도가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자립생활센터의 모형이 혼재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인력, 서비스의 내용, 정부의 예산 지원범위등과 같은 운영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부여를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시점에 와 있다. 자립생활의 주요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 지역자원개발, 환경개선, 권익옹호 서비스들이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호. 2000. 자립생활의 한국적 모색. 한일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 2000자료집.
장애인종합지원대책. 2006.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최윤영. 2005. 자립생활모델의 이해와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오혜경. 2005. 장애인복지론. 서울:창지사.
http://www.bcil.org/ 부산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http://www.knil.org/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http://krdic.daum.net/.다음국어사전.

키워드

자립생화모델,   사회복지,   장애인 자립,   자기결정권,   장애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