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조직관리론 )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일반 시민과 상법상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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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직관리론 )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일반 시민과 상법상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기관의 개설 규제 타당성 및 규제의 이유
2. 의료기관 개설 규제의 반대 입장
3. 제언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규제하고 있다.
Ⅲ. 결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규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라 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가 가속할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 기존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았던 부분이 민영화로 변화한다면 영리를 위해 비용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반대로 성장에 드는 시간이 길거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투자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의료 질의 양극화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투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의 성장과 혜택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면 그로 인해 일어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면에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어떠한 면이 더 합리적이며 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살피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의료서비스는 이타적이었다. 이에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였으며, 의료를 더욱 숭고한 업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다.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규제는 그만큼의 타당성과 이유를 갖는다. 공익이라는 목적을 수반하며 국가의 통제를 통해 모두가 평등한 서비스를 보장받는 것이다. 비록 지금 시스템으로 인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타당성이 수반되기에 고용주의 판단이 아닌 의료인의 소신을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의 요구에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개설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본다.
Ⅳ.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211230,17787,20201229)/제33조
이강훈(2008).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적·윤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이상현기자(2022.05.02.). “영리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217043762974
정효택(2013).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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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직관리론,   우리나라,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