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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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월 28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조항 마련 ▲부적합 진단용 발생장치 사용시 처벌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중 핵심 논란이 될 부분은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합병 허용안이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 2009년 7월 언론보도내용

작년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을 때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의료 민영화였다. 의료 민영화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상업화의 다른 표현이었고 국민들은 미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뒤로도 계속 버전을 바꿔가며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온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결정들이다.

▶ 2008년 4월
기획재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등의 민간보험사 특혜정책과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법제처는 올해 6월에 의료기관 채권발행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함. 대통령인수위 시기부터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야기 됨
▶ 2008년 4월
보건복지부가 4월 29일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
▶ 2008년 5월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밝힘
▶ 2008년 6월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5일 “헬스케어타운을 순수(비영리)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정부측과 협의중임을 시사
▶ 2008년 7월
제주도에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밝힘. 3일간의 여론조사 후 8월에 입법 시행한다는 방침
▶ 2008년 7월
제주도민들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무산시킴. 24~25일 이틀 동안 벌인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반대 39.9%, 찬성 38.2%로 제주도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유치하려던 계획에 제동을 검
▶ 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선택형 보충보험을 추진해 건강보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힘
▶ 2008년 8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 열람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됨. ‘보험사기 조사’ 명분 열람 추진…민간 보험사와 공유 목적 의혹
▶ 2008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 2008년 9월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일반인의 병원 개설 금지,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등의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

본문내용

게 될 경우 병원에 투자한 자본이 만족할 만한 대가를 얻어 내는 가장 이상적인 길은 MSO의 자본이 주식이라는 가치평가단위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어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에서 MSO의 공개 자본 시장으로의 상장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SO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MSO의 자본시장 상장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다시 지적하자면 의료MSO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 제도다. 현재도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곳도 많다. 하지만 현 정부의 활성화 방안대로 추진되면 이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우회로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
앞서 기술한대로 영리병원은 전 국민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이고 우리나라 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현 정부의 의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만일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료MSO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그 목적에 충실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MSO의 영리화를 규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 MSO를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 방향대로 추진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언했던 영리병원제도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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