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폭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시오

소개글

현재 학폭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정에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적합한 당근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 가산점이 있지만 이 역시 공립 정규교사 대상이며 기간제 교사나 사립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업을 줄이는 방안이 있지만 책임 교사들이 자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 쉽게 대체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기 어렵다.
책임교사에 대한 직위수당 지급, 교육감 표창 등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교육청이 심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경미한 사안이지만 보호자의 이견으로 교육청에 보낸 심의요청은 행정력 낭비다.
최근 학교폭력 심의 요청의 절반은 학부모 동의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학교폭력,   더글로리,   학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