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무관리 시험문제 및 답안 기말고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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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무관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본문내용

국가권력의 원천적인 조세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국가지출은 자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정당화를 위한 사회적 손비로 나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소비로 분류되는데, 예를들어 고속도로나 항만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사회적 투자이며 근로자를 위한 각종 사회보험은 사회적 소비이다. 이 경비는 자본축적에 도움되는 것들이다. 정당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손비에는 복지비, 교육비, 질서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이런지출은 그 사회적 성격에 의해 사회적 소비도 되고 사회적 손비도 된다. 교육비는 자본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자본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조화를 돕고 국가의 정당화 기능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손비이기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독점자본의 이윤획득을 위한 자본축적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손비를 증대시켜야 하는데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손비의 축적과정에서 국가는 자본비용을 점점 사회화하지만 사회적 잉여는 계속 사적으로 전유되기 때문에 국가지출은 세입보다 더 빠른속도로 증가하는 재정위기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기업, 산업, 지역, 노조 등 특수이익에 부응하기 때문에 재정위기는 더욱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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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무관리,   시험문제,   시험족보,   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