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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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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정과 부정부패

Ⅱ. 부정과 부정감정

Ⅲ. 부정과 부정선거
1. 가시적 부정선거의 실상
1) 행정권력과 관권이 총동원되어 개입한 불법선거
2) 공작선거
3) 부정투표
4) 향응과 금품 살포로 얼룩진 타락의 선거(향응제공, 금품살포, 선심관광)
5) 불법 홍보물 등 각종 유인물에 의한 탈법 선거
6) 공포선거
7) 불법운동
8) 기타(지역감정유발, 매스컴의 왜곡보도)
2. 보이지 않는 손(비가시적)에 의해 결정된 선거
1) 샌드위치 여론조사
2) 환표, 환함
3) 선거구제도의 비밀/ 정당배열구도: 신종 ‘선거부정’
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4.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Ⅳ. 부정과 부정식품

Ⅴ. 부정과 회계부정
1. 기업공시제도 및 회계관행
1) 부외자산거래의 문제점
2) 부외자산거래 공시의 불충분
2. 감사위원회 문제
3.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 문제

Ⅵ. 부정과 시험부정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자신들을 회계감사의 책임당사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3.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 문제
외부감사법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컨설팅업무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함으로써 독립성이 침해되어 적절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엔론사와 한국 대우의 경우를 보아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엔론사의 회계감사법인은 Arthur Andersen사였으며, 한국 대우의 경우 산동회계법인이었다. 이들 회계법인의 공통점은 외부회계감사와 피감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겸하였으며, 부실감사와 회계상의 오류를 묵인하였고, 피감사법인이 파산하여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점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부실감사를 한 산동회계법인은 파산하였으며 관련 공인회계사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외부감사와 컨설팅을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컨설팅업무의 수익이 감사 수수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컨설팅업무의 수주를 위해 엄격한 감사를 하기 곤란하고 피감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지적하기 곤란한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경영상 부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컨설팅업무를 의뢰하는 이면계약을 할 소지가 있다.
엔론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였던 Arthur Andersen사는 회계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문업무도 담당하였다. 즉, 회계감사 보수가 2,50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비회계감사업무에 대한 보수도 2,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회계감사 이외의 업무로 수입을 올리는 입장에서 고유한 회계감사업무의 목적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회계법인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계감사법인에 대해 경영자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Big 5 회계법인 중 Andersen, Ernst & Young 그리고 KPMG가 경영자문 업무부서와 회계감사 업무부서를 분리하였으며, 다른 회계법인들도 이에 따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회계전문가들이 재무제표의 감사에서 수익성 좋은 컨설턴트로 전환하면서 피감기업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도록 권유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공시의 질적 수준을 약화시킨다. 회계전문가들이 외부감사인의 지위에서 컨설턴트로 전환하는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회계사들은 전통적으로 기업회계제도의 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경영은 기업들이 하고 회계사들은 그 결과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관보다는 경주에서 플레이어의 역할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회계사 자신들보다는 회계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공공감독위원회(Public Oversight Board), 각주의 회계위원회(State Boards of Accountancy) 등의 책임이 더 크다. 건전한 회계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회계사들이 심판관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Ⅵ. 부정과 시험부정행위
시험 당일 시험 2～3시간 전에 경비요원과 시험장 총괄 감독관이 동승하여 시험지를 고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도착 즉시 박스를 개봉하여 고사실 수만큼 시험봉투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시험실시 전까지 첫 시간 시험지 분류작업을 마치고 감독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시험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감독자들이 시험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부정행위를 상당수 막을 수 있다.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한 교사의 경우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태가 오래 계속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커다란 죄의식 없이 쉽게 컨닝을 하거나 메모를 보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다.
시험시행부서에서 감독자에 대한 교육과 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즉, 고사장에서 감독자가 창 밖을 관망하거나 지루하다고 교실 벽 게시판을 열람하는 행위, 특정 응시자 주의를 배회하는 행위, 고사실 이탈 및 빈 좌석 착석행위, 신문잡지를 열람하거나 독서를 하는 행위, 정부감독관간에 잡담을 하는 행위, 시험문제를 잘 안다고 해서 수험생에게 짚어 주거나 힌트를 주는 행위, 시험문제를 풀어 보느라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은 감독과 관련한 부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감독자가 답안지에 수험번호나 책형, 성명, 교시수, 결시 여부 등을 소홀히 하거나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등도 대리시험을 방조하게 되고 채점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한다. 특히, OMR카드의 선택형 문제시 빈칸을 그대로 두는 행위나 2중 표기 또는 답안 정정행위를 묵인하는 것 등은 채점에서의 부정행위의 개연성을 남겨 놓은 상태와 같다.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눈동자,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컨닝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손바닥, 책상이나 벽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무선기기(호출기, 휴대폰 등)를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고사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을 협박, 위협하여 답안을 보여 주거나, 가르쳐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독자를 위협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감독자에게 신문잡지 등을 주거나, 음료수 등으로 환심을 사는 행위,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험 당일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며 그냥 온 수험생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시험을 보게 해 대리시험을 가능케 한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김철식(2012) :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김혜경(1972) : 불량식품과 부정식품, 한국식품공업협회
김성일(2005) : 시험 부정행위의 진단과 처방,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이건혁(2002) :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이문조(1993) : 부정선거운동 사례연구,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황명철 외 2명(2008) : 회계부정 적발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키워드

부정,   부정부패,   부정감정,   부정선거,   부정식품,   회계부정,   시험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