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해설

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2.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3.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상품 또는 영업표지)
4. 타인의 성명ㆍ상호
5. 상표
6. 상품의 용기ㆍ포장
7. 표장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의 개념
9.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10.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11. 혼동하게 하는 행위

본문내용

의 개념은 혼동초래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11. 혼동하게 하는 행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상품주체 본위로서 상품자체는 부차적이고, 규제대상인 상품표지에 대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동」이란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반드시 동종의 상품 또는 영업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혼동하게 하는 행위」란 반드시 현실의 혼동을 초래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혼동위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유는 법은 혼동의 표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혼동의 표시행위의 결과 오인이 생기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혼동의 주체는 주지성의 주체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지의 혼동은 상품자체 또는 상품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협의의 혼동뿐만 아니라, 상품주체 간 경영상ㆍ조직상ㆍ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광의의 혼동도 포함되며, 법 제2조 제1호 (가)목ㆍ(나)목 소정의 출처의 혼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ㆍ후원관계가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표지선택의 동기, 표지에 나타난 악의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의 혼동에는 반드시 현실의 혼동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의 구체적 위험까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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