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목차

1.소비자 보호법의 의의

2.소비자 보호법의 특징과 체계

3.소비자의 7대 권리

4.소비자의 5대 책임

5.사례 및 판례

6.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본문내용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참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 18조 제 2항 및 제 3항
4. 식품으로 인한 피해
Q :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보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 주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의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식품 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배탈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이 있 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하여 음식점 주인에게 치료비 및 경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임금에 대한 배상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 12조,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 10조 ; 제12조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참고문헌 : 소비자법과 정책, 한국소비자학회, 1996
개정소비자보호법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http://www.lawnb.co.kr
http://tor.co.kr/consumer/school/sc_0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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