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및 과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소개글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및 과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단체

Ⅰ. 소비자단체의 의의와 기능

1. 소비자단체의 의의
2. 소비자단체의 기능
1) 소비자상담 및 불만처리
2) 소비자교육
3) 상품테스트
4) 소비자정보의 제공
5) 소비자행정의 촉진
6) 물가조사 및 감시활동
7) 국제협력의 강화
3. 소비자조직화와 국제소비자기구
1) 소비자조직화
2) 국제소비자기구

Ⅱ. 소비자단체의 과제와 방향

1. 소비자단체의 과제
2.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본문내용

많이 의식하게 되는 반면, 남성은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소비자운동에 참여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들도 소비자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방향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미국 등의 선진국 소비자단체와는 달리 상술한 소비자단체가 해결해야할 과제 외에도 소비자전문가 및 전문적인 지도자의 부족, 회원 수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향후 소비자단체의 발전 방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자율적 단체라는 본래의 취지로만 본다면 자체 재정으로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단체 대부분은 재정이 부족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로부터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구속되지는 않아야 한다.
한편,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의 경우 그 기관지인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의 판매수입이 그들의 가장 큰 재원이며, 그 외 재원으로는 비구속적이며 비상업적인 기부금, 기타 지원금, 수수료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들도 회비모금, 회원확충, 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해 자체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단체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은 대체로 비슷한 실정이므로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소비자단체가 단체별로 활동을 특화 및 전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체, 시험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주로 하는 단체, 소비자피해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 소비자단체는 개인의 신용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금융, 광고, 유통분야 등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또 이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전문소비자단체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운동의 저변확대와 조직강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약 160여개 정도인데, 이는 일본의 4,500여개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이다. 따라서 소비자운동의 확대를 위해 많은 소비자단체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비자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전문단체가 갖고 있는 회원의 수도 적다. 특히, 몇몇 단체가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단체가 서울 중심, 중산층 중심, 주부중심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 소비자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범사회적 운동으로 발전 확대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계층이나 직업 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회원으로 확대시켜 소비자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 특히 농촌지역에도 그 지역특성에 맞는 소비자단체 조직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맞게 소비자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소비자단체간의 연대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별 조직들이 제휴하여 전국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국제적인 소비자단체나 외국 소비자단체와 연대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체 간의 연대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또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경제구조 하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언론기관, 행정기관, 전문가단체들과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의 소비자운동은 시장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자유무역체제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지구환경의 보존 등과 같은 운동지표를 가지고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운동은 과거 소비가 미덕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비자책임의 강조 및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운동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운동도 이 같은 조류를 반영하여 소비의 선택권 강조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의 감소, 건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강조하여 탈소비사회적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권리 확보차원을 넘어서서 소비자책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방향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운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면서 기업 경제와 국민경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사실 국내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 경제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이익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저한 합리적인 소비선택, 충분한 소비자 역할 수행, 소비자책임의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운동이 전개되어야 바람직하다. 소비자이익과 기업이익은 반드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운동은 기업의 자유경쟁이나 이윤의 극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거래, 안전한 상품 제공, 기업의 활동 및 제품이 인간복지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만족 증진과 복지향상의 기본적 조건과 기업경영이 조화를 이룬다면 결코 소비자운동과 기업 활동 간의 갈등은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운동이 소비자이익 증진을 추구하면서도 기업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정부의 경제체제가 이를 원한다면 소비자운동은 기업과의 연대와 협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소비자단체 의의 기능,   소비자단체 개선과제,   소비자단체,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