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 소비자문제(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

소개글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문제(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전자상거래의 각종 소비자문제
1. 전자상거래상의 사기 및 기만 등 불법거래
2.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
3.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의 어려움

II.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III.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형

IV. 청소년 및 무능력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청소년이다. 이때,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는 계약효력의 문제가 이슈가 된다.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제5조, 제140조) 청소년의 전자상거래상의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모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면제하는 예외규정 등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 이 필요하다. 한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느냐가 또 다른 이슈이다. 단지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성년자가 "예", "아니오"를 답하게 하는 것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와 달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정신능력이 박약한 자의 전자상거래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그 편의성 비대면성 비현금성 등으로 인해 한정치산자 등 무능력자의 전자상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 신분등록만으로는 무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또는 순간적으로 정신능력을 회복해서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 그 계약효력의 여부가 이슈가 된다. 실제로 한정치산자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가 정상인과 다름없이, 오히려 그보다 더 잘 컴퓨터 등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V.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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