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호권

목차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2) 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

본문내용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호의 주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키워드

상호권,   등기상호,   미등기상호,   상호사용권,   상호전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