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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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만 실명제는 악성댓글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문제가 더 크다. 실제 실험결과,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악성 댓글의 감소는 2% 미만으로 경미했으나 전체적인 네트워크 소통은 68%나 감소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실명제는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장점인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로 명예훼손과 악성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명확인을 없애는 대신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누리꾼들이 악성댓글이나 단순비방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기능 및 또한 본인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되지 말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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