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과의 관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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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키며,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의욕과 창의력을 저해.
3) 국가관여의 방향
- 지식과 기술의 조언 및 정보의 제공
-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원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협력관계의 유지
- 수직적 분업체계의 확립 : 중앙정부는 정책계획 수립, 지방정부의 집행,
중앙정부 심사분석 등 사후통제, 환류
7. 주민참여와 주민의 관여
1) 주민참여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에게
정책 또는 계획의 형성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해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여 관여하는 행위
주민참여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하며, 참여의 대상은 가능한 행정의 전 영역에까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참여에 따른 주민들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1) 주민참여의 정의에 대한 주장
Robert R. Alford: 주민참여란 정치결정에의 영향력을 가리키는 개념. Robert R. Alford,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New York, Rand Macnally and Co., 1969, p.21
Sidney Verba: 주민참여는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Sidney Verba, \"Democratic Participation,\" in The Annu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September 1967, pp.53~78
Sherry R. Arnstein: 주민참여는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 Sherry R. Arnstein,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i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5, No. 4, July 1969, p.216
James V. Cunningham: 주민참여란 common amateur가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
공공사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일반인(common amateurs), 권력(power), 결정(decisions)
Melvin B. Moglf : 주민참여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 Melvin B. moglf, Citizen Participation: The Lo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1970, p.56
Lincoln Allison :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적 정치가치와 정치적 교육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목적으로서의 정당성이 있는가하면,
결정의 평등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변적인 수단. Lincoln Allison, Enveronmental Planning: A Political and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5, pp.99~101
Charles Bens : 주민참여란 정책결정에 어떤 통제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선거인단과 비선거인단을 초월하여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한 구성요소. Charles Bens, Citizen Participation in Metro Toronto, Toronto, Bureau of Municipal Research, 1974
(2) 주민참여의 기능과 효과
① 기능
- 정보기능 : 전파기능, 수집기능
- 대민접촉기능
- 개입기능
- 행정책임기능
② 효과
- 긍정적 효과
주민의 심리적 욕구 충족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 침해 방지 내지 극소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거리단축, 책임분담
지방정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유익
주민들의 협조와 지지획득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
- 부정적 효과
주민참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에 지체초래 우려
정책의 내용이 영향력 있는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가능성
행정의 민중조작(manipulation) 위험성
관료의 수동성 조장으로 업무수행의 창의성, 계획성, 지도성 손상우려 및
행정책임의 주민전가 우려
(3) 주민참여의 유형
주민참여의 유형은 기준과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구분해보면
직접적 참여유형: 주민총회, 주민투표, 주민제안, 여론 집계 등
간접적 참여유형: 주민자문위원회, 압력단체참여, 선거참여, 전문 관료와의 접촉 등
(4) 주민참여의 방법
- 외국의 주민참여 방법
공청회, 워크샵, 특별위원회(Ad-hoc Committee), 자문그룹(Advisory Groups),
요인접촉, 우편, 이메일, 설문지조사, 보고서, 기관의 일상적 주민접촉, 대중매체 등
- 한국의 주민참여 방법
각종 자문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기관장과의 대화 및 순회간담회, 설문조사,
우편이나 이메일, 주민운동 등
2) 주민관여(통제)
(1) 의의
주민관여(통제)(citizen control, popular control)란 지방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
주민관여는 주로 자치행정의 합법성에 대한 요구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책임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민주적정치적 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짐.
(2) 관여(통제)방법
선거를 통한 관여(통제)
정당이익집단을 통한 관여(통제)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관여(통제)
청원진정을 통한 관여(통제)
(3)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주민총회(town meeting)
주민발안(iniciative)
주민투표(referendum)
주민소환(recall)
(4)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참정 실제
주민투표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키워드

중앙정부,   지방정부,   거버넌스,   주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