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소개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들어가면서

ⅰ.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ⅱ. 연구절차 및 한계점

2.

ⅰ. 현황

1>수도권 비대-인구

2>수도권 비대-경제. 산업. 교육

ⅱ. 현황분석-문제파악

ⅲ.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1>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허와 실

2>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 분권

3>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새로운 모색

3. 결론

ⅰ. 연구결과

ⅱ. 연구성찰 및 비판

본문내용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즉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 지방의 논리. 중앙의 논리 = 중앙의 논리에 대한 반발과 자성으로 지방의 논리가 급부상했다. 지방의 논리는 지방분권을 위한 명분으로 인정되어 왔고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지방정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중앙의 논리로 인해 지역감정이 붉거 졌다면 지방의 논리로 인해 '님비현상'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흑백논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보는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다.
⊙ 관계의 논리 =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은 관계의 논리다. 지방, 서울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중점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유기적인 통합만이 살길이다. 이 개별적인 계체 중심의 관점인 중앙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가 아닌 개별 구성요소를 이어주는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중앙의 논리와 지방의 논리의 단순 절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제3의 논리를 말한다. 즉, win-win전략이다.
⊙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다.
)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이기우/역사넷/2003;258p 17-18
그래서 시민단체는 '관'보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 있고 '관'이 귀담을 수 없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의 권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관'이 내놓은 정책을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무마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시민단체는 주민-정부 사이의 효과적인 메신저가 되야 한다.
⊙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분권, 즉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하기 위해선 주민의 대표, 대의 및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무분별한 참여가 될 수도 있겠으나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참여를 통해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고, 자발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라는 말이 있다. 비록 처음엔 비합리적이고 막무가내 식 참여일지라도 좀더 나은 방향을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자.
Ⅵ. 결론
○ 대한민국의 서울은 만원이다. 모든 부분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런 과도한 도시집중은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필연적 귀결이다.
○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수도가 비대한 나라는 없다. 비록 OECD국가대열에 합류한 선진국이라고 해도 우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이룩될 수 없다.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의 척도가 이런 시대를 만들 수 있다.
○ 그러기 위해선 win-win전략이 필요하다. 그 정점에 국토균형발전논리가 있다. 서울과 지방의 이분법적 논리는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한다.
○ 중앙의 논리, 지방의 논리가 등장한다. 이 두 논리 모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때는 중앙의 논리가 .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지방의 논리가 기여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논리만으로는 윈-윈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제3의 논리 관계의 논리가 필요할 때다.
○ 이런 관계의 논리 속에서 집권, 분권이 아닌 협권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 시대에서는 주민 참여,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의 주도가 아닌 '민'이 주도하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피드백이 원활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라 해서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국가 간 장벽은 더 공고해지고 있고 주요 도시의 성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 약소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논쟁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좀더 나은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이를 통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왜냐면 좋은 국가전략에서 좀더 나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내 연구에 대한 성찰 및 비판
여담이지만 이번 연구보고서를 위해 많은 책들을 찾아본 결과 내가 모르는 책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연구는 일단 현황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참고자료를 인용한 부분이 많았다. 여러 사람의 글을 읽어보고, 내 언어로 바꾸는 일은 쉬운 작업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국토균형발전과 분권문제는 평소 내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산발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체계성을 나름대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뜻 깊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역시 구체적인 대안제시의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이다. 몇 가지 언급한 것 외에는 대부분 두루뭉실하게 내 의견을 제시했다. 표면적으로는 3주간의 연구기간이 짧았다는 데서 구실을 찾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총량과 깊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한 평소 가지고 있던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제는 분야에 가리지 않는 폭넓은 독서를 해야겠다는 결의(?)를 했던 시간이었다.
-참고문헌-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김두수/동남기획/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이기우/역사넷/2003
서울공화국은 안된다/장지태/빛남/2004
영국지방정부의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김상인/성지각/1999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안용식.김천영/대영문화사/1995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freebbs/list.php)
국가전략의 대전환/ 류상영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1
(분권화 시대의)대도시 거버넌스/로널드 오우커슨/지샘/ 2003
한겨레 신문
월간 '국토'

키워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정치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