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소개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가균형발전의 의미
2.균형발전은 지방특혜가 아니다
3.대선주자들의 입장
4.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성장 억제를 정책 목표로 하는 국가는 없다. 낙후지역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아니라 지역 그 자체의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 낙후지역 여부 판단 지표 선정 및 지역 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성장을 통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방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1인당 GRDP, 실업률 등 신뢰할만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지표선정 및 지역구분의 선결과제이다. 한편 분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군사시설보호 등의 명분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전을 억제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수도권 주민들의 물 공급을 위해 성장을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수계지역 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통합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