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소개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의제 설정
1) 사회문제화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 설정
4) 정부 의제설정 내용
2.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서 주요 이론
(1) 제도 의제(Institutional agenda)
(2) 동원모형(내부주도형)
(3) 다원주의론
(4) 정책 망 모형
3. 정책 결정 모형
- 합리모형(Rational Comprehensive Model)으로 본 국가균형발전정책
(1) 명확한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2) 합리적인 대안들
(3) 합리모형의 약점과 한계점
4. 균형발전 정책비전 대안의 분석
(1)당위성차원의 분석
(2) 능률성 차원의 분석
(3) 경제성차원의 분석
(4) 실현 가능성
(5) 반응성
(6) 적합성

- 결 론

본문내용

참여정부 이후 계속 증가하여 67.2%까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② 국민들의 만족성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국민의 62.9%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본다.
◇ 결 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 분석까지 스스로 이론과 사례를 들어서 연구해 보았다. 연구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에서는 꼭 필요한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중앙 집권적으로 요소 투입형 경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성장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게 고도의 성장의 해 나아가지만 현재는 요소 투입형 경제형이 많은 병폐를 낳고 부작용을 낳으며 또한 중앙집권적인 발전 또한 마찬가지의 부작용의 놓고 선진국 형으로 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쉽게 비유 하자면 ‘약발이 다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혁신 적인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선진국 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생각 하였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앙집권형 발전과 요소투입형 발전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집행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외국의 선진국의 성공사례에서 벤치마킹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등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적합하다고 보고 이 정책만이 세계화 사회인 지금 시점에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이고 좀 더 발전 하여 선진국 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 반박의 주장이 있었다. 이 정책은 국책사업이므로 어마어마한 예산과 장기간적인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예산 낭비가 심화 될 것이고 장기간적인 시간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못 거두지 때문에 지금이 시급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60~70년대 고도성장기 일 때는 산업화 과정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인 것이다. 처음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 하였을 때는 서울시 정부를 대두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무척이나 거세었다. 또한 이런 반발을 보고 비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반발에 나서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 그리고 요즘은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경기침체기인 우리나라에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조치를 치하면서 다시 비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의 반발을 사서 정부, 비수도권 이라는 큰 정치적 갈등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중앙에 의존한 경제 성장을 할 것 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중앙이라는 의미가 지역적으로 중앙이라는 의미가 되었다. 왜냐 하면 철도와 항공등 교통수단과 인터넷과 같은 매체로 인해 우리나라가 단일권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복잡은 수도권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본다. 또한 언제까지 중앙에서만의 수익으로만은 규모가 커져 버린 우리나라의 경제를 못 이끌어 나간다고 보고, 다른 지역의 개발로 다채로운 이익을 내야만 경제가 성장해 나간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정책의 합리적으로 계속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처절한 예산관리와 지역사업이나 지방단체의 혁신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이겠고,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면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중 나는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제일 큰 해결 방법이라고 본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낱낱이 파헤쳐서 정책과정별로 설명해 보았다. 이렇게 마치 한가지의 정책을 정책 과정 별로 설명해 보니 정책안에 내포된 것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 졌고 원하는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또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와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것 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 깨달을 것이 왜 그 수많은 이론들이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었다. 막상 한 가지 이론으로 이 정책을 설명 하려고 하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시선으로 조목조목 따져 가보면서 정책을 봐야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참고 문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 선진국 진입 전략 -성경륭-
국가균형발전 전략 -경제사회연구회-
지역 균형발전 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윤광재, 장지원-
- 그림(1)～(11)-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 선진국 진입 전략 -성경륭-
에서 참고함
목 차
- 서 론
- 본 론
1.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의제 설정
1) 사회문제화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 설정
4) 정부 의제설정 내용
2.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서 주요 이론
(1) 제도 의제(Institutional agenda)
(2) 동원모형(내부주도형)
(3) 다원주의론
(4) 정책 망 모형
3. 정책 결정 모형
- 합리모형(Rational Comprehensive Model)으로 본 국가균형발전정책
(1) 명확한 문제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2) 합리적인 대안들
(3) 합리모형의 약점과 한계점
4. 균형발전 정책비전 대안의 분석
(1)당위성차원의 분석
(2) 능률성 차원의 분석
(3) 경제성차원의 분석
(4) 실현 가능성
(5) 반응성
(6) 적합성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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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정책결정과정,   합리모형,   다원주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