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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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저해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반에 대한 지침의 수립시달4. 기타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에 관한 사항제 3 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차관보가된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건관련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관2. 대통령비서실 관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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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정실 관계조정관4. 법제처 법제조정실장5.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장6. 기타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제 4 조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통리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제 5 조 (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6 조 (실무작 업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예비검토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작업반을 둔다.실무작업반의 사무는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이 관장한다.실무작업반은 개선안의 사전검토에 있어서 관련부처의 실무자와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기타 실무작업반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정한다.제 7 조 ( 간사장 )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을 두며,간사장은 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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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 9 조 ( 세칙 )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부칙① ( 시 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 다른 훈 령의 폐지 ) 국무총리훈령 제167호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 ( 경과조치 )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실무위원회의위원은 이 훈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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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훈 령(안)주요골자 대비현 행 ( 폐지 )조 정 ( 제정 )설 치 근 거「심의위원회」규정(총리훈령 제167호)「개선위원회」규정(총리훈령 제정)기 관 의성격총리자문 기관작업총괄부서인 총무처장관자문기관목적심의안 상정안건 사전조정국무회의 상정안건 사전조정구성ㆍ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간사(장)ㆍ국무총리ㆍ경제기획원장관ㆍ 안건관련부처장관ㆍ법제처장ㆍ경제과학심의회의책임위원ㆍ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ㆍ 대통령정무2수석비서관ㆍ 대통령비서실관계수석비서관ㆍ위원장이 위임하는 15인이내의 인사ㆍ 행개위 관리실장ㆍ총무처 차관ㆍ경제기획원 차관보ㆍ 안건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ㆍ법제처 법제조정실장ㆍ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장ㆍ 행정조정실 관계조정관ㆍ 대통령비서실 관계관ㆍ위원장이 위임하는 17인이내의 인사ㆍ총무처 행정조사연구실장실무위원회(작업반)ㆍ 행개위주관ㆍ심의위상정안건 사전검토ㆍ위원장 : 행개위원장, 위원:차관급ㆍ총무처행정조사연구실주관ㆍ 개선위상정안건사전심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