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발전저해요인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정당의 개념

2. 본론
정당의 발전과정
정당의 형성과 왜곡

3. 결론
정당정치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것을 반증한다.
(5) 조직을 현대적으로 정비, 강화해야 한다. 듀베르제는 정당과 파당간의 차이를 조직체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더욱이 현대 정당은 선거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강화가 필수적이다. 조직이 강화되어야 비로소 원정당, 즉 정계 내의 내부구분이던 부분이 오늘의 정당, 즉 전국가의 구분이 된다고 한다. 이것이 안정적인 현대 정당이다.
조직의 정비강회는 흔히 당원수의 확장을 연상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안정적 구조의 확립이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당기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조직체계가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당관료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요구의 상달이나 명령의 하달이 모두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당이 곧 민주적 정당이다. 관료조직이 정비되지 않으면 각급 당기구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개인에 대한 조직의 우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당은 지도자나 간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적어도 그 일부를 위하여 존재한다. 또 그 가신이고 간부인 의원들의 전횡을 막을 길이 없다. 개인에게 추종하는 정당은 사조직이지 정당이 아니다. 당내 민주화는 조직우위가 확립된 뒤에야 비로소 가은한 것이다. 끝으로 관료조직은 확립하되 관료조직의 관료화는 막아야 한다. 모든 조직은 안정죄면 관료화와 과두화의 경향이 있다. 정당이 이런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면 정당기구가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상호간의 견제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중 한 방법으로 원내집단과 원외집단간의 견제균형, 지방당기구의 권한강화 등을 들수 있을 것다. 조직체계가 민주화되면 당의 민주화는 자연히 실현된다,
근래 일부에서는 민주화를 빌미로 미국처럼 정당을 분권화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들은 현대정당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전근대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정당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황경에서 만들어진 지역정치인 조직과 이익단체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불과한 단순하 정치집단이다. 이념도 정당도 없고, 원칙도 없고 때로는 침묵하기까지 하는 타협의 산물이며, 응집력도 없고 통제도 안되는 것이 미국의 정당이다. 더욱이 중앙당이 없을 뿐 아니라 주마다 성격이 다른 정치집단을 동일한 정당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기이하다. 우리는 미국과 정치환경이 다르다. 주가 헌법을 가지고 있고 분권적인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형태를 우리의 이상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미국같은 이른바 선거전문 정당은 선거위원회이지 정당이 아니다. 정당이 단순한 선거 보조기구가 아니라 정치체계의 주된 목표결정자로 기능하려고 하면 조직의 강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미국과는 달리 오히려 계서와 그에 따른 기능이 명확한 조직체계의 확립이 더더욱 시급하다. 정당은 특수한 환경의 사회정치적 제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한 구조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정당을 미국 것과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본질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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