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國家發展)과 정부의 역할(국가발전과 행정발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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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國家發展)과 정부의 역할(국가발전과 행정발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발전과 정부의 역할

Ⅰ. 국가발전과 행정발전

1. 국가발전
2. 행정발전
3. 행정발전, 행정개혁 그리고 국가발전의 관계

Ⅱ.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평가

1. 정부의 역할
1) 사회발전단계와 정부의 기능
2) 국가의 발전 수준과 정부관료제의 역할
2.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1) 적절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2) 선진국 정부에 대한 평가
3) 한국 행정부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총합적 일반적 행정체제'라는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후 소위 '영국병'을 치유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정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한 후 '정부재창조'를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행정을 개혁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큰 프랑스에서도 크로지어(Crozier)는 '겸손한 정부'가 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이런 요구는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환경변화가 오고 있거나, 이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계적으로 공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큰 물결이 치고 있는 와중에, 대외적으로 국제화라는 큰 조류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진 국가 간 경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국제적 협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점과, 국내적으로 소위 거버넌스(국정관리, governance)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정부와 시장, 사회가 함께 국가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선진국에서 정부는 그 역할이나 기능을 수정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즉 국가의 조타수로서 정부행정의 발전이 없이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3) 한국 행정부에 대한 평가
1960년 대 이래 한국이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세계 산업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의 경이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의에 모범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소위 IMF 관리체제)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고, 국민과 외국이 한국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한국경제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정부 관료제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으며(경제성장의 그늘에 소득의 불공평 문제나 환경파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별도로 하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정부의 역할을 배우기 위해 교육훈련을 보내오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IMD(국제경영개발원) 등 국제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국가 중 30위 정도이며, 정부부문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관료들이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경영은 2류 인데 정부행정은 3류" 라고 단정지은 바 있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 국민들과 위정자들은 관료들의 능력, 행태 그리고 체제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경시풍조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래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정부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을 계속하여 왔는데 IMF관리체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영미식 행정개혁모델을 적용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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