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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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술자, 공무원, 교육자, 중견관리자 등)이 원하는 수준까지 높이며,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제에 통합된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시장의 복지기능은 최소화되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고,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사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복지와 일을 적절히 배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모형의 성공여부는 완전고용 정책의 성공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의 완전고용 정책은 일할 권리와 사회복지에의 권리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다(김태성성경륭, 2000: 179-281).
<표 3-5> 애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의 특성
복지체제
Esping-Andersen의 유형화
자유주의 체제
보수적-조합주의적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지리적 위치
앵글로색슨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
가족의 역할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시장의 역할
중심적
주변적
주변적
국가의 역할
주변적
보조적
중심적
연대의 근거
시장
가족
국가
탈상품화 정도
매우 낮음
높음(가구주의 경우)
매우 높음
목적
빈곤과 실업의 퇴치
노동자들의 수입보장
소득보장과 공평한 재분배
운영 원리
선별성
기여성
보편성
배분의 규칙
필요, 빈곤
지위, 고용
시민권, 거주
급부의 성격
소득조건
비율적
총괄적
재원조달방식
조세
사회적 기여금
조세
관리방식
중앙정부
사회파트너
분권화된 정부
자료 : Esping-Andersen, (1999: 85), Palier & Daniel, (2001:35-3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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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택(social8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