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정보화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화와 IT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조정체계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MB정부 출범으로 개편된 정부조직에 따라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 기능과 지역정보화, 전자정부 관련기능 등을 행정안전부로 통합 참여정부는 국가정보화는 정보통신부(현 해체)에, 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분산하였다.
하였지만,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산업 육성과는 분리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I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래 정책의 혼선, IT정책의 미래비전에 대한 부처별 분산 등으로 스마트미디어와 SNS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IT경쟁력은 극도로 취약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국가정보화’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산업육성’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인프라구축’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콘텐츠정책’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등 개별영역으로 업무가 분산되었다. IT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일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IT특보 등의 조직이 신설됐지만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는 아직도 여전히 역부족이다. 정보통신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간 이기주의만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 IT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주체가 없어서 서비스, 플랫폼, 단말기, 콘텐츠 등 여러 분야의 산업 융합을 통하여 이를 국가 및 지역정보화와 연결시키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둘째, 녹색정보화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계획을 입안함으로 인하여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월 15일에 녹색성장을 위한 IT산업 전략을 발표하였고, 2009년 1월 16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3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녹색방송통신 추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5월 13일에 '그린IT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계획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지역정보화 등 IT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정보화사업과 IT관련 산업의 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차세대 정보화서비스 개발 여력도 크게 위축된 상태가 되었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정보화 기획이 중복되면서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넷째, MB정부 출범과 함께 급부상한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제각각 추진하다가 범정부 정책을 만들어내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지연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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