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소개글

기초거시경제론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또는 <그림 9-1>이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그려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으로 설명하시오.(총 10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용 증가(5점)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혹은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총 10점)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조정된다면 총공급곡선의 이동을 볼 수 있다. 단기 균형에서 결정되는 균형 GDP는 완전고용 GDP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는 GDP의 갭 발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결국 수직으로 표현되는 장기 총공급곡선과 단기 총공급곡선, 총수요곡선이 동시에 만나는 E점이 결정되게 된다. 장기 총공급곡선이 완전고용 GDP 수준에서 수직이므로 GDP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균형 GDP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E점의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혹은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총 10점)
승수효과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의 총수요 구성요소 중 하나가 증가할 때 해당 구성요소의 초기 증가분의 몇 배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지출승수는 정부지출이 늘어났을 때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배수를 뜻하며, 이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표현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경우 정부지출승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지출승수=1/1-0.8=1/0.2=5
균형 GDP를 300조 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 증가 폭을 계산한다면 다음의 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정부지출승수*정부지출 증가액=국내 GDP 증가액
→ 5*정부지출 증가액=300조 원
위의 식을 계산해보면 정부지출 증가액은 60조 원이 된다. 따라서 정부지출을 60조 원으로 증가한다면 균형 GDP 또한 300조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조세를 징수한다면 국민의 처분가능소득은 징수한 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곧, 감세는 처분가능소득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리게 되며, 총지출과 균형 GDP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을 α 원이라고 본다면 딸 소비재의 생산과 관련된 국민의 소득은 α원만큼 감소하며, α원의 소득감소는 소비지출을 α²원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연쇄된 소득의 감소를 모두 합한 조세승수는 -α/1-α가 된다. 이를 한계소비성향인 0.8을 이 식에 대입한다면 60조 원의 조세를 감소해야 한다.
출처 및 참고자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키워드

기초거시경제론,   대규모,   감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