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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단위당 생산비용은 생산성과 생산요소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해 총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총공급 결정요인이 변화하면서 총공급 곡선이 AS1에서 AS2로 이동하면 균형점은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고,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즉,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균형 GDP가 감소해 음의 GDP 갭과 경기침체 갭이 발생한다. 이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 <장기>
총공급 감소의 장기 효과를 살펴보면 단기 균형이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의 자기교정기능이 작동해 GDP는 장기적으로 원래의 완전고용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기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며,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을 시행하면 GDP는 완전고용수준으로 회복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하는 딜레마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혹은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총 10점)
한계소비성향은 소비의 변화분을 처분가능소득 즉, 실질 GDP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일 때 승수는 5(=1/(1-0.8))가 된다. 이는 곧 소비, 투자와 같은 총수요 혹은 총지출 구성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증가할 때, 그 초기 증가분의 5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해당 경제의 투자와 순수출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C와 I는 변하지 않는다. 정액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후 소비는 세전 소비보다 (정액세 X 0.8)만큼 일률적으로 감소한다. 이때 조세는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균형 GDP는 세후 소비 감소액에 승수를 곱한 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이 경제의 균형 GDP가 300조 원만큼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정액세 X 0.8 X 5)만큼 증가하거나, 조세가 (정액세 X 4)만큼 감소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단기> <장기>
총공급 감소의 장기 효과를 살펴보면 단기 균형이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의 자기교정기능이 작동해 GDP는 장기적으로 원래의 완전고용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기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며,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을 시행하면 GDP는 완전고용수준으로 회복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하는 딜레마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 혹은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총 10점)
한계소비성향은 소비의 변화분을 처분가능소득 즉, 실질 GDP의 변화분으로 나눈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일 때 승수는 5(=1/(1-0.8))가 된다. 이는 곧 소비, 투자와 같은 총수요 혹은 총지출 구성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증가할 때, 그 초기 증가분의 5배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해당 경제의 투자와 순수출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C와 I는 변하지 않는다. 정액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후 소비는 세전 소비보다 (정액세 X 0.8)만큼 일률적으로 감소한다. 이때 조세는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균형 GDP는 세후 소비 감소액에 승수를 곱한 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이 경제의 균형 GDP가 300조 원만큼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정액세 X 0.8 X 5)만큼 증가하거나, 조세가 (정액세 X 4)만큼 감소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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