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하여 결과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학대,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요즘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하여 결과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학대,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
1) 가출과 성매매 유입
2)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영향
3) 성 상품화가 만연한 문화와 물질만능주의
4)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SNS 등을 통한 성매매 유입

2.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
1) 피해 청소년의 지위 부여
2) 실질적 처벌 강화
3)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4)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유입 방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자발로 나누어 보고 있는 인식도 여전하다.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과 달리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구별하여 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자발, 비자발로 나누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였다고 하기에 아동 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다양한 다른 선택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제한된 환경과 사회에 있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들이 이후 어떠한 결과를 보이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충분한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을 제정 개정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고 법정형은 높였으나 실제로는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법정형에 비해 실제 선고형은 낮으며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독립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 및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와 성구매자나 알선자 등을 강화된 법정형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SNS,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일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성인의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이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 특성을 고려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 구매자, 알선자 등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 뿐아니라 가정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 청소년을 적절하게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매매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성윤숙(201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강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2호(통권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젠더법학연구소, 2017.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 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제2호, 아시아교정포.

키워드

청소년,   협박,   착취,   성착취,   해결방안,   문제,   성매매,   사회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