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A)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A)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결정과정
3.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유형
4.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5. 앞으로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국 국민은 이주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이주민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과 이주민이 소통을 통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갈등과 대립을 화합으로 전환시켜 공존한다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조성하여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 모두가 사회통합의 대상이므로 사회통합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화민국’ 국적의 구화교, 난민, 탈북이주민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주현상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이주민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력정책으로 시작하지만 이주민 유입 현상이 장기화되고 정주화되면, 이주 수용국의 이주민 정책은 새로운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방과 확대의 방향으로 이주민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이 수렴되기 이전까지 한국의 이주민 정책은 출입국 관련 정책과 외국인인력 활용정책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이주민이 다양화되고 양극화됨에 따라 이주민 집단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이주국가에서 이주민 소요사태를 통해 이들의 사회 적응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문화라는 이름하에 사회통합정책이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이 단순한 이주민 관리정책에서 사회통합 정책으로 정책이 확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회통합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외의 이주민 집단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관리와 규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 이주민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더 나아가 국내에서의 문화적, 시민적 권리확보를 제기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방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 것이다.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개방적인이주민 정책을 실행할 경우 국내 3D업종 등에서 인력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저임금비숙련 노동자인 이주민이 국내의 저소득층 시민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아울러 외국인 거주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으며,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부여가 본격화되면 기존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을 제한하는 정치적 압력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내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이주민에 대한 기존 시민들의 정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전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집행되고 진행됨으로써 이에 대한 기존 시민들의 거부 반응이 계속해서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사회통합정책 대상이 일부 이주민 집단에 한정되고 그 외의 이주민 집단, 기존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사회에서 외국인의 이입은 다인종ㆍ다문화 공존이라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이는 예기치 못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단일 정체성을 갖고 일정한 질서와 틀을 유지하고 있던 공동체 속에 이질적인 문화와 다른 정체성의 유입은 문화 간의 갈등과 마찰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이는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주권국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들의 문화적, 시민적 권리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률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치안 불안을 느끼는 기존 시민들의 불만과 다문화정책 반대 여론도 정부는 고려해야만 한다.
새로운 문화의 유입에 따른 기존의 시민들과 새로운 이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 실로 어느 한 진영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거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존의 시민과 새로운 이주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견하고, 다문화공존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이주민정책의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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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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