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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목 차
1. 이주민의 정의와 현황
2. 이주민 문제 인식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3.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4. 제도 개선의 방향과 몇가지 제안
5. 정부의 노력
6. 이주민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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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립을 통해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적용을 받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정책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함을 인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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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집단에 한정되고 그 외의 이주민 집단, 기존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사회에서 외국인의 이입은 다인종ㆍ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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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참여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이주민들이 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입국절차 및 체류신고 등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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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정착지원정책과 시사점
다. 북한탈출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 상호화해 및 협력기의 사회보장정책
가. 남북한 관계개선과 사회정책과제
나. 국가간 이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다. 남북한간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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