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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통일부, 2018 통일백서. 2018.
황난숙,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8.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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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 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 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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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일차적으로 이주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립을 통해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적용을 받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정책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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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의 이주정책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에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에 서구의 이주국가의 정책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저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순환노동이주의 형태로 선별·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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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금지 강화
이주민 정책의 근간은 동등한 대우, 즉 이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평등한 대우는 곧 차별금지를 뜻한다. 이주노동자를 예로 들어, 경제적 이익 취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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