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_이주민정책과제도의개선방안(교재6장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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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우리나라 이주정책
Ⅲ 단순인력 이주정책의 한계와 방안
Ⅳ 전문인력 이주정책의 한계와 방안
Ⅴ 정리하며

본문내용

이 과정에서 일부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서로 겹치기도 하며, 그로 인한 재정지출이 이중으로 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정책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이주정책을 관할하는 주체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이주목적의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Ⅴ 정리하며
노동이주 목적의 이주정책을 체류자격별로 살피고,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방안을 목적설정을 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이주정책의 대상과 방향이 고숙련 인력 유치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계적인 이주의 흐름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발전에 의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전 산업은 점점 디지털화 로봇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유망산업 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기술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의 공급증가는 유입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기존의 이주정책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에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에 서구의 이주국가의 정책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저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순환노동이주의 형태로 선별·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숙련도가 향상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생산성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산업에서 내국인의 노동시장 잠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업무 수행능력 향상과 사회 내 구성원간의 갈등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숙련도가 향상된 인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체류조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는 신규인력 선발에 따른 비용절감과 생산성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력의 경우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음으로써 노동생산성 증가 및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는 비전문취업 인력은 인력부족산업에 한정하여 종사하기 때문에 내국인을 거의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숙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기존 정책은 전문 인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정책의 효과가 크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범위 재조정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에는 실제 고숙련 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만을 포함시키고, 수익목적 혹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은 재능자격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해외 우수인재의 연령상한을 30세 이하로 설정하여 신진연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기술의 이전 및 국내 연구자들과의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인재를 보다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출신국가별 쿼터를 도입함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 정책은 정주보다는 장기체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 및 고임금 제시, 각종 사회복지 혜택 등을 마련함으로써 고숙련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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