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기말]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기말]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한국사회의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 향후 이주민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3) 한국, 중국, 일본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증폭핵분열탄으로써 기존의 핵무기에 수십배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핵실험은 한국과 일본의 생존 자체를 불안하게 하는 고도의 위협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야만 마땅하지만, 해당 시기 협력보다는 갈등의 외교가 주를 이루었다.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정부 대상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한일 간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기존의 수출제도에 관한 일반포괄허가제도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입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한국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정부의 수출관리규제조치의 의도는 무역관리안보문제, 강제징용문제 배상판결에 대한 분노표시, 한국산업의 견제 등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산업의 전체적인 약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 중, 지난 3월(3.16)과 5월(5.7)의 한일정상회담은 12년간 멈춰있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2025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복 80주년이자 종전 80주년이기도 하다. 전쟁의 시대를 지나 현재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지속되는 도발에 위협받고 있다. 또한 가깝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멀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와 영향을 과소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참전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임영언,허성태(2021).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일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고찰. 재외한인연구 제54호.
3) 한국, 중국, 일본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첫째,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이다. 한중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국 정상회의의 연례 개최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3국 협력 정상회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 분야로 폭을 넓히고 깊이도 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일 당사자의 노력이 절실하다.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또한 제외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미·일동맹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즉 한·미·일, 미·중·일의 다자적 형태의 협력체와 일-중 간의 대립 완화가 필수적이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갈등 요인들은 지역 국가 간의 제로섬적인 ‘일방 이익-타방 손해’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 협력 차원에서 지역의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적 협력사안으로 접근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외교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적대시 하지 않는 유연한 외교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연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외교정책이 우리 국민 사이의 합의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것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의 요구와 강압에 굴복하는 수동적 외교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강대국 갈등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규범을 공유하는 여러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를 구성하여 강대국 갈등을 우리가 완화하고 중재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홍걸(2021). 동북아 국제관계 및 한국외교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다섯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고, 핵개발을 중단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안보적 지원 및 보상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상대를 배려한 진정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은 물론이며 미국 및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본학(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3. 참고문헌
김재형 외(2024).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구본학(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길강묵(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김현정,김주희(2024). 숙련 및 정주 노동이민 중심의 독일 이민정책 분석 (바이에른 주와 작센 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김홍걸(2021). 동북아 국제관계 및 한국외교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23). 한·중수교 30주년 한·중 지방정부 교류백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일(2022). 이민청 논의에 대해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민청 논의에 대해 알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들(2022-3차 이주정책포럼).
이향수,이성훈(2017).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이희옥(2022). 한중수교 30년과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영언,허성태(2021).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한일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고찰. 재외한인연구 제54호.
장남(2016). 한중문화교류 (수교 이후의 현황과 전망).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준(2012).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 효과. 재정학연구 제 5 권 제 2 호(통권 제73호).
최정환(2024). 글로벌 통상 구조 재편 시대 한일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한영균(2020). 일본 내 한류의 현황과 한일관계 (한류의 문화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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