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3년 중간과제물) 1.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방송통신대 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3년 중간과제물) 1.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방송통신대 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법제와실천 2023년 중간과제물

Ⅰ.서 론

Ⅱ.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 학습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아동복지법, 법 선정이유 및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3) 법 내용과 관련된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의 미비점
②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법의 향후 보완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4년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2월 26일 ‘아동학대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을 일정 횟수 이상 받지 않은 아동 명단을 발췌해 보건소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명단을 발췌해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산하 취약계층 아동 지원센터) 수행 인력이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해 보면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발견하기 쉽지 않고 아동이 직접 피해를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아동 본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통해 가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걱정을 하여 아동학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에 대한 법, 조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잘 따를 수 있는 조항들을 잘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에 대한 정의 규정과 책임 규정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후관리,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관리 등에 대해서는 28조와 29조를 통해 명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실제적인 이행을 위한 명시 조항이 나타나지 않아 어느 기관에서 개입해야 하는지 어느 기관이 즉각적인 조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신고가 불가능한 연령의 아동과 직접 피해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쉽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법의 향후 보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공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법 조항 및 시 조례가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조례에서 피해자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 측면을 보완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방 측면을 위한 홍보와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제도화된 가정방문 서비스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 내 영유아 대상 학대는 외부에서의 신고가 없으면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아동복지법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부모와 아동을 둘러싼 문제들과 아동 발달 과제들을 직접 검토하면서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미리 사정할 수 있고 적합한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고위험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나갈 수 있는 아동학대 위험 사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아동복지 단체와 보건소에 일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명시화와 아동학대 위험도를 사정해 낼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아동복지 단체와 보건소에 일임하는 조항의 신설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공공 영역의 책무를 넓히고 아동학대 사례를 미리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결 론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아직 국내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한 법률은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는 시기나 사회,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동학대 케이스들을 보면 점차 잔혹해지고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률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국내 복지 현실에 맞게 보편화되는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정책들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Ⅳ.참고문헌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www.moleg.go.kr)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한번도 작동 안했다,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809.html#csidx9adcd1c9e4ef0fda14b6e41fcf45b8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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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령(2009), 아동학대의 유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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