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이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중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았을것인지를 설명

소개글

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이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중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았을것인지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주의란
2. 보편주의란
3. 재난지원금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시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재난 지원금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많이들 고생하였다. 이 과제를 작성하고 있는 나마저도 코로나에 걸린적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총 두 번의 사회복지 재원을 받았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제공된 재난지원금과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있다. 이 둘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두가지의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가 모두 받았으니 알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지원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고용자를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이 위험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해진 사람들을 선별하여 지원해주는 성향인 재난지원금들도 있었다. 이처럼 단순히 하나의 트랙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를 잘 조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코로나는 하나의 재앙이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질병적 재앙에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생각한다.
III. 결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며 각각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복지 관점을 기반으로 하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IV. 출처
보편이나 선별이냐, 오건호, 시사인, 2017.04.29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윤홍식, 참여연대, 2010.05.10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