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요점 정리하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족복지정책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요약정리 한 후 소감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요점 정리하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족복지정책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요약정리 한 후 소감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스웨덴 모델 선정 이유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분석-출산, 양육 정책 중심
(1) 가족수당, 아동수당
(2)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3) 보육 서비스
3.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가족복지정책과 스웨덴 정책의 비교, 분석
(1) 아동수당
(2) 보육 서비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 정책의 차이에 대해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 수급자 범위가 다릅니다. 국내 아동수당제도는 중앙정부가 제정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또는 지급 업무를 위탁합니다. 현재 7세 미만 아동은 한국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초등학생 앞으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 후 정식 교육비 지출을 고려하면 교육비 지출이 청년 출산 부담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자녀 입시교육비 부담이 완화·해소될 때까지, 즉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수당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2) 보육 서비스
강동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나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종일반 보육료는 월 47만원이지만 문제는 유치원·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쓰는 돈이 이 금액을 넘는 경우가 많아 \'무상보육\'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무상보육이 아닌 부모의 비용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스웨덴처럼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대출할 정책이 없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부모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III. 결론
위와 같이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을 관찰하고 한국의 정책, 특히 당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비교하였습니다. 한국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은 스웨덴 모델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부터 스웨덴 정책의 대부분이 도입된 이후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제도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일정 기간 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이 부동산 비용이 높고 교육비가 비싸 입시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임을 감안하면 가계복지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IV. 참고문헌
강동구청 홈페이지, 보육지원
한겨레, 이경미, 2020.8.26. 2분기 합계출산율 0.84명 ‘역대 최저’ 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조선비즈, 최효정, 2020.3.19.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 이혼율은 2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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