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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의 비율이 높고 의사의 수가 많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의료체계가 다르면 필요한 의사의 수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OECD 회원국들보다 더 많은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병원과 병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 의료비를 받는 의료행위별 수수료 체계가 과도한 진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이나 의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할 수 없는 PI간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해답은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게 만드는 나쁜 의료 시스템을 고치고 의사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의사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의 비율이 높고 의사의 수가 많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의료체계가 다르면 필요한 의사의 수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OECD 회원국들보다 더 많은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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