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정책의 현 실태와 그 대안 고찰

소개글

고교 평준화정책의 현 실태와 그 대안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평준화제도의 기본개념과 흐름
1. 고교평준화 제도의 개념
2. 고교평준화의 이념적 목표
3. 고교평준화 제도의 목표 및 내용
4.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III.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태 ,공과 및 쟁점
1. 현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태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공과
3. 고교평준화 쟁점의 실상 및 분석

VI. 고교평준화의 보완으로서의 대안
1. 평준화 해체가 불가능한 이유
2. 평준화 보완의 대책

V. 결론

본문내용

적인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제 정부는 개별 학교의 교육성과를 학생과 학부모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소질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2) 규제중심에서 책무중심으로의 교육행정 전환
모든 학교에게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기준, 학생선발 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게 일정 기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단위학교 혹은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교과서의 선택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학교 자율의 제고
1)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에도 자율성을 대폭 허용해 야 한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통해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면서 자율성의 폭 을 넓히면서도 責務性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학군을 광역화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율을 허 용하며 원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타학교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을 위탁 하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자율의 제고
현재, 과학고를 비롯한 외국어 고교 등의 특수목적고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 프로그램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니메이션 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교 설립을 확대함으로써 특정 분야 실습 킨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자율학교 수를 늘려 그 운영의 내실을 유도하는 동시에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 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하여 교사/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기 초학력 부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 생에 대한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
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 조차 일률적인 교육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년별 기 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기존의 평준화된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개혁이 요구된다.
(5)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학생, 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학부모와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선택을 위해 필요한 엄선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선택과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학교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교육 여건 개선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금보다 교원수를 대폭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V. 결 론
사회 도처에서 교육위기를 주장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가,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재현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교육정책은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적으로 지속된 교육 정책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의 공과(功過)를 경제계와 정치계의 논리와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교육적 논리와 주장이 자리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적어도 공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의 문제이며 철학적 문제이다. 학벌, 학연, 성적 등으로 학교교육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와 정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 적어도 중등교육 단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복지라는 시각에서, 투자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성을 기초로 학교교육을 운영해야만 한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남과 다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서 정 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고교평준화, 과연 오늘 우리 교육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가,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명문고 변천과 상류계층 남녀학연 분석, 동아닷컴 2001. 6. 24일자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곽병선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1.)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고교평준화 폐지, 한맹뉴스 2002. 2.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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