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글

(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
1) 일·가정 양립제도의 개요
2)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배경

2. 일·가정 양립제도의 내용
1) 일반적인 내용
2) 구체적인 내용

3. 일·가정 양립제도의 운영 현황

4.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와 한계
1)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
2) 일·가정 양립제도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의 성과와 직결된 직무몰입·직무만족 등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②유연근무제의 영향
유연근무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연근무제의 종류, 활용 대상자에 따라 상이한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 근무나 선택 근무와 같은 시간 유연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직업생활 만족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가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거나 직무만족을 증진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연근무제의 유형별로 조직 효과성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탄력적 근무제와 선택적 근무제와 같은 시간유연 제도가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와 같은 장소 유연 근무에 비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에 의하면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직접 자녀돌봄 욕구가 크지 않을수록, 배우자의 소득이 높지 않을수록,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제도 도입이 여성 관리자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활용률은 낮은 반면,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 제도 활용 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일·가정 양립제도의 한계
①우리나라 경우, 사업장 근로시간의 체제와 사업장 문화 측면에서 자녀 양육기에 있는 남녀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포괄임금제라는 임금체계와 일상적인 초과근로로 인해 정시퇴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 형장에서는 과다한 업무량, 상사의 눈치보기, 야근·출장이 필수적인 업종·직종의 특성이 정시퇴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존재하는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신청해 사용하는 근로자는 적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것이 육아휴직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②육아휴직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시퇴근이 불가능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는 여성들은 임신 후 바로 퇴사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업성과에 그다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조차 도입하지 않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함께 얼굴을 봐야’ 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 때문이다.
③예전에 비해 육아휴직 이용이 많이 활성화된 편이지만, 이용 이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즉 직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여성근로자들이 많지 않다. 기업 인사담당자와 육아휴직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후 동일직장 복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각에서 다소 차이를 드러내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했거나, 돌아올 직장에 어느 정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욕구를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장에 복귀한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어린 자녀가 아프거나, 대리양육자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유연근로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등의 요인에 의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직장복귀 의사를 밝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자녀돌봄의 근본적 특성이다.하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육아휴직 이용근로자가 확실하게 직장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대체인력 채용 등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평한다. 문제는 기업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탓하거나, 개별 근로자가 알아서, 혹은 국가가 보육 시스템을 개선해서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정책과 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중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일·가정 양립제도이다. 가족친화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획득과 사회활동으로 인한 성취감을 경험하고, 아울러 양육기에 있는 자녀를 위해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에 일과 가정양립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자녀양육자로서 책임과 역할이 공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복지의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제도는 모성보호제도,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그리고 가족의 육아지원(비공식 보육)이 있는 경우 취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육아와 일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의 일가정양립 정책이 점차 확대·강화되었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16), 일 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엄혜경·선상현(2017),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일 갈등이 기혼여성관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원(2022), 일 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도가 조직의 업무효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김정숙(2014),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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