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인구고령화의 개념 및 원인
1. 인구고령화의 개념
2. 고령화 추이
3. 고령화 사회의 원인

III. 인구고령화의 대응정책
1. 출산력 제고 및 가족형성 정책
2. 경제활동연령 이민자의 적극수용
3.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의 활성화
4. 노후생활 보장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육체노동 중심에서 지식노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리적 노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과 직무가 재설계되고 있고, 노인인구의 평균적인 교육정도와 전문성, 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OECD는 고령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일에 필요한 숙련과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책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의 각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에 있어 두 가지 현안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고령화대책에 있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고령근로자의 생산적인 근로생애를 연장하는 의미에서 직업보건(occupational health)과 재활대책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에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노인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고령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임금보조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의욕이 있는 고령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같은 점진적 퇴직제도를 마련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시행이 방안일 수 있다. 그리고 고령인력 재고용을 연금수령시기와 연계할 경우, 본 논문에서 주제로 하는 고령인력 활용과 연금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노후생활 보장방안
고령화에 수반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이 소득의 상실 혹은 감소이다. 앞서 살펴본 고령인력의 활성화 방안도 노동력 감소에 따른 필요일수도 있겠으나 개인에게는 고령으로 직장에서 은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완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준비, 노후 소득마련 방법에는 은퇴 이전 저축 등의 금융자산, 부동산에 의한 임대료, 퇴직금이나 동거가족, 혹은 국가나 민간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특히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적 연금제도의 성숙정도에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공적 연금제도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연금제도에 강제가입하고 일정 기간 납입 후, 노령기에 들어서면서 사망하기까지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제도로 산업화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할 만큼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공적연금에도 기여 대 비기여, 정액급여 대 소득비례급여, 확정급여 대 확정기여, 재정방식에서 부과방식 대 적립방식 등 다양한 선택의 차원이 존재하겠지만 핵심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노후생활 불안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 영국과 캐나다, 미국 노년층의 현금소득 출처내용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소득에서 총소득에 대한 백분율과 거기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에 대한 백분율을 보면 자산소득(투자, 임대수익 등)이나 피고용인 연금에 의한 소득에 비해서 정부연금이 총 현금소득의 6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연금만을 포함한 것으로 현금 이외에 현물이전 등까지 포함시킨다면 1970년대 노년층은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령의 증가로 재정적 위기를 겪으면서 노후생활의 책임을 점차 개인에게 전가하고 고령인력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연금부분을 개혁하고 있다.
IV.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었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풍조와 평균수명의 연장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같은 직접지원 형식의 정책은 만약 출산장려책이 성공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출산 시점으로부터 경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한 20~30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직접지원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고령화가 빠르고, 자원도 빈약하고 국가재정도 한정된 상황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하여 불확실한 ‘미래잠재인력’을 위한 노력과 투자보다는 ‘현존인력’인 여성과 노인인력 활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고용상 남녀차별,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소하여 여성 인력활용도 확대하고 부수적으로 출산율도 제고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노인이 복지대상을 넘어 생산주체로 자리매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제정하여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며 자만에 빠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겪었던 1997년 IMF사태의 교훈처럼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세계사에 유래 없는 급격한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의 책임만이 아닌, 여성과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와 책임임을 심각하게 자각하고 대책을 하루 빨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임영통,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인력정책방향 연구 : 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세종대 행정대학원, 2007
- 장진, “고령화사회 도래와 복지국가의 대응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5
-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7
- 이해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비노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2006

키워드

우리나라 인구 노령화 대책,   인구 노령화,   노령화,   고령화,   노령화 대책,   고령화 대책,   한국 노령화,   한국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