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출산율

목차

목 차
Ⅰ.서론
1.저출산․고령화 왜 문제인가?

Ⅱ.본론
1.노인문제
2.출산율문제
3.노인문제와 출산율문제가 미치는 파급효과
4.노인문제와 출산율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보육비, 출산수당이 비과세 돼 세금을 최고 32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낙태 금지법의 강화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인공유산의 비율을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전에 태아의 성별을 감식해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법령도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출산 장려 외에 2중국적의 허용 등 외국에 나가있는 교포들을 국내로 받아 들이는 것 또한 출산율 저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태아검진휴가(월 1일)를 실시하고, 또 보육시설도 현재의 60.4%인 보육수요충족률을 2008년에는 85%, 2010년에는 100%로 끌어올리고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 분담비율도 30%에서 선진국 수준인 60%로 높이기로 했다.
②윤리적 도덕적 해결방법
<국가별 해외 입양 추이>
현재 국내입양 건수는 해외입양 건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01년 현재 전체 입양의 42%에 불과하여 많은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내입양의 장애요인인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양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적 어 자료: 통계청 2004 려움 때문이라 하겠는데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입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이 적극 논의되어 이를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또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이 될 것이다.
③생물학적 해결방법
출산을 하고 싶어도 불임 등의 이유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임 치료제의 개발 등도 출산율 저하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여성 불임증 환자가 2000년 약 4만명에서 3년뒤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럽, 미국처럼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을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거나 불임치료비 연 10만엔을 지원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보소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지원해 줘야 한다.
Ⅲ.결론
노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상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이러한 시대에 노인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고령화사회에 지금 20대인 나도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세대에서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법규와 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복지시설 등을 현재의 미비한 점을 분석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합리적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갈 고령화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개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의 노인문제에 대한 의식이 변화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방예의지국만의 노인인구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한, 지금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의 도입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이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의 범위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애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정부의 깊은 고민과 적절한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키워드

노령화,   출산율,   평균수명,   저출산,   인구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