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론]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인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기술하고 특히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비교경찰론]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인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기술하고 특히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
(1) 내무부장관
(2) 지방치안관리관
(3) 지방치안평의회
(4) 지방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의 독립성 유지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일상적인 예산 운용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방치안관리관이 수립한 지역치안계획 등이나 내무부장관을 통한 정책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독립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의 경찰제도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임명 절차나 권한 및 책임의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Ⅲ. 결론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주의가 엄격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치안관리관과 지방치안평의회를 두어 지나친 예속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경찰제도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경찰청장의 임명 절차나 권한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정치적 편향이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시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학경·이성기,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경찰학연구, 2012.
이성용·권선영·김영식·이기수·이훈, 「비교경찰론」, 박영사, 2015.
최종술, 「외국 자치경찰제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비교경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