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9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9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사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조문
3. 느낀 점

본문내용

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외조항만을 적용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분한 안동시의 문제가 크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행정기관이 전문성을 갖추어 현실적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양질의 노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장기요양시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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