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11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11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사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조문
3. 느낀 점

본문내용

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식별하여야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장래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직접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지나친 부담을 느끼거나 절차의 어려움으로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장급여의 수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 2014년의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07만 원 수준이다. 1인 가구 생계비가 48만 원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12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고를 겪는 가구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2년의 최저생계비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1인 가구의 경우 58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실적으로 공공부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