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제정과 같은 것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을 위주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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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제정과 같은 것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을 위주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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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지도 않으며, 기업이 경영 정보나 사회적 의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7조원은 얼마일까? 정부가 올해 총 예산 6조원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는 150만 가구에 이른다.
예산을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가구당 급여를 5.4% 늘리기 위해 부처와 기관이 온갖 분석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에 비해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조원 규모의 지원 확대는 너무 쉽게 결정된다. 감세율이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근거가 없다.
반도체 전쟁이 일어난다고 세상이 떠들썩하니 우리는 열광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뿐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주변의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만든다면 정부와 민주주의 모두 위태로울 수 있다.

키워드

기득권층,   정책,   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