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시행제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

목차

1. 선택한 주제

2.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3. 현재 한국의 장애인 현황

4. 현 시행법들과 그러한 법들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

5. 결론

본문내용

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충분치 못한 장애인 연금에 모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럼 왜 이런 장애인연금을 장애인들은 도입을 원했는가? ‘복지동향’ 2010.05.10일 자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과 각종 경제부담 경감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단순히 시혜의 대상으로만 취급할 뿐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고 권리의 주체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한번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34.4%만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현실을 보면 상당수의 장애인은 근로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현재 장애수당에 2만원을 더해 이름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편성이다. 이는 뒤에 표를 통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복지동향’ 2009.09.01일 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장애계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10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을 구성하고, 7년간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인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2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 박은수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계와 수차례 논의했던 연금의 대상에 대한 보편성, 현실을 반영한 연금액의 산정 등은 오간데 없고, 미리 짜놓은 정부예산에 대상과 수준을 끼워 맞춰놓은 흔적만이 있다.
이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복지동향’ 2009.09.01일 자에 제시된 표를 가져왔다.
[표] 박은수의원vs보건복지가족부vs윤석용의원 장애인연금법 비교
주요 내용
박은수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윤석용의원
법안명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중증장애인
연금법
대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연금액
최저임금의 100분의 25
기본급여 -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
최저임금의 100분의 30
표 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6&page=3&document_srl=667418
이를 보면 앞서 말했던 보편성이 무시된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은 장애정도를 소득과 재산기준보다 우선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경증장애인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있다. 경증장애인의 원천적 배제는 소득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은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은 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현행 장애판정체계는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한 급수제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새로운 판정체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판정체계를 적용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중증과 경증장애인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장애인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이다. 또 현재 장애인들의 노동환경을 볼 때도 취업 등의 소득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증과 경증장애인간의 빈곤율을 보더라도 10% 수준 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어 경증을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인 사각지대해소와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은 경증장애인 배제라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양산함으로써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장애인연금법이 실효성 있게 제도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현실을 반영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녹아들 수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법적으로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있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차별은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차별 금지법을 사람들에게 녹아들게 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빠뜨리는 부분 하나라도 없이 구석구석 살펴보며 모니터링 해야 하며 지역 사회 혹은 지역 단위 단체와 연합하여 정부가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곳까지 법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이것이다.
5. 결론
한국 내에서 앞서 말했듯 장애인 인구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한 다양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인구 구성의 다양화로 인해 그저 한 개의 정책만으로는 다양한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며 비록 여러 개의 정책이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을 앞서 정책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연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은 장애인 복지를 잘 구축하고 있는 외국들도 모두 그런 식으로 작은 변화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런 변화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불충분한 제도들이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들이 산더미같이 많다. 그러나 정립되어 가는 제도들을 보면서, 또한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들의 활발한 활동들을 보며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을 크게 가져본다.

키워드

장애인,   복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