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과제물 남녀평등과법

소개글

기말과제물 남녀평등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차별,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차별의 의의
(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
(3)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와의 상호관계
2. 성희롱, 성폭력 의의와 상호관계
(1) 성희롱의 의의
(2) 성폭력의 의의
(3) 성희롱, 성폭력의 상호관계
3.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4. 모성보호, 돌봄노동지원 의의와 상호관계
(1) 모성보호의 의의
(2) 돌봄노동지원의 의의
(3) 모성보호, 돌봄노동지원의 상호관계
5.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비사법기관, 사법기관은?
(1) 비사법기관
(2) 사법기관

Ⅲ. 결론

본문내용

정지도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거나, 검찰에 입건 송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사법기관
1) 경찰
성차별, 성희롱으로 인한 범죄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 처리하며, 범죄현장에서의 폭력을 제지하고, 보호시설, 상담소, 의료기관 등으로 인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검찰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할 수 있고, 검사는 고소, 고발장 또는 근로감독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장 등 건물에 임검, 또는 서류, 장부 제출요구, 사용자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형사법원에 기소 유무를 결정합니다.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정폭력사건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업무를 합니다.
3) 법원
- 형사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공판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 민사법원은 성차별로 인한 정년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임금차액지급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을 합니다.
- 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 처리한 성차별, 성희롱에 관한 사건의 권리구제에 불목하는 경우 제기되는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가정법원은 성매매, 가정폭력사건 중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한 후,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업무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성차별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부부차등이나, 병역법의 남성의 징병규정, 민법의 동성돈본금혼제, 호적제 등의 위헌여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Ⅲ. 결론
앞으로 남녀관계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정착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업무를 할 때에는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성희롱이나 성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성별에 비해 사회참여에 있어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가정과 양립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와 함께 돌봄노동지원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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