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과제물 기본권의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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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대상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수단
(4) 기본권 제한의 정도

2.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관한 사례,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 등(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사건)>

Ⅲ. 결론(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나 큰 경우(예시 : 과거 20년 전에 음주운전 1회한 후,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나 예전에 아주 경미한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는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의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않은 채, 횟수로 2회라는 기준만을 정하여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한 경우까지 지나치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Ⅲ. 결론(헌재 판례와 나의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속칭 윤창호법이라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지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은 습관성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운전의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위반전력의 경중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죄질이 비교적 경한 재범 음주운전 행위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기본권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한 한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 기본권의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과제물,   방통대출석과제물